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 중 입원 의료비가 기준을 넘은 경우입니다.
금액 지원항목 본인부담금의 50~80%를 소득 구간별로,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대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7억 원 이하), 의료비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별심사를 거치면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금액: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소득에 따라 80%·70%·60%·50%로,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며, 정부24 보조금24의 신청기간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로 적혀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고,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가 받습니다.
- 준비 서류: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쓴 국민이 의료비 일부를 받는 보건복지부 소관 제도입니다.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해 가계 파탄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올라 있습니다. 근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위 숫자 카드의 5천만 원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한도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지원항목 본인부담금에 우리 가구 소득 구간의 비율을 적용한 만큼입니다.
카드의 180일은 퇴원 후 신청 기한입니다. 지원일수 상한인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과 숫자가 같으니 둘을 구분해 둡니다.
자격: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재산, 의료비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습니다. 하나라도 못 미치면 아래 개별심사 길을 따로 살핍니다.
| 기준 | 내용 |
|---|---|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7억 원 이하 |
| 의료비 | 1회 입원 기준 초과 |
| 개별심사 | 중위소득 200%까지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7억 원 이하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의료비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을 가구 연소득과 견줘 판단합니다. 이 부담액에는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함께 들어갑니다.
소득 구간별 의료비기준
기본 기준은 1회 입원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의 10%를 넘는 경우입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구간은 금액으로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 의료비 부담액 8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100%: 가구 연소득의 1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연소득의 20% 초과
위 판정 흐름은 소득, 재산, 의료비, 신청 기한 순서로 묻습니다. 앞의 세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신청을 접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개별심사로 검토될 수 있는지 물어 둡니다.
마지막 질문이 “아니오”라면 신청 기한이 지난 것입니다. 기한은 퇴원 후 180일 이내라서 퇴원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개별심사: 기준에 못 미쳐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면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부담능력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면 개별심사로 지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개별심사를 거치면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200% 구간 개별심사는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의 20%를 넘어야 지원합니다. 이 구간이 선정되면 지원비율은 50%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개별 심사 대상의 예도 들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와 고액 외래진료비 등입니다. 입원이 아니라 외래 진료비가 컸다면 이 길로 검토될 수 있는지 접수 전에 물어 둡니다.
금액: 소득 구간별 50~80%, 연간 최대 5천만 원
지원액은 지원항목 본인부담금에 소득 구간별 비율(80~50%)을 적용해 정해집니다. 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 원이고, 지원일수는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입니다.
지원항목은 비급여,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입니다.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만 지원항목에 듭니다.
| 소득 구간 | 지원비율 |
|---|---|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 중위소득 50~100% | 60% |
| 중위소득 100~200% | 50% |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습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은 50%입니다.
위 구간표는 소득 구간마다 넘어야 할 의료비기준과 지원비율을 한 줄로 묶은 것입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 구간을 먼저 알면 두 숫자가 함께 정해집니다.
가상 사례: 연소득 3,000만 원인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50~100% 구간이라고 가정합니다. 1회 입원 의료비 부담액은 450만 원이고, 그중 지원항목 본인부담금은 4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가구의 의료비기준은 연소득의 10%인 300만 원입니다. 부담액 450만 원이 이를 넘으므로 의료비기준을 충족합니다.
지원비율 60%를 적용하면 400만 원의 60%인 240만 원이 어림 지원액입니다. 이 계산은 비율을 보여 주는 가정이며, 실제 지원액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비서류에 민간보험 가입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민간보험 보험금을 받았다면 지원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
신청 기한은 퇴원 후 180일 이내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의 신청기간 칸은 ‘접수기관 별 상이’라서, 기한은 퇴원일부터 따져 둡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퇴원 후 180일 이내 |
| 지원일수 | 연간 합산 180일까지 |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 원 |
두 개의 180일은 뜻이 다릅니다. 하나는 퇴원 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1년 동안 지원하는 진료일수의 합계입니다.
입원이 여러 번이라면 퇴원일을 모두 적어 두고, 기한을 어느 퇴원일로 세는지 접수 전에 물어 둡니다. 의료비기준이 1회 입원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와 지급 시기는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정부24 보조금24 안내의 신청방법은 방문이고,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방문 신청 장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로 안내합니다.
위 절차 카드는 문의, 기한 계산, 서류 준비, 지사 방문, 제출 순서입니다. 단계마다 막히기 쉬운 지점은 아래 방문 신청 순서에 한 줄씩 적었습니다.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 우리 가구가 세 기준에 드는지 먼저 묻습니다. 소득 구간을 모르면 여기서 막히니 함께 물어 둡니다.
- 퇴원일부터 180일이 끝나는 날을 계산해 적어 둡니다. 입원이 여러 번이면 어느 퇴원일로 세는지 함께 묻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를 준비하고 신분증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양식을 받는 곳은 첫 통화에서 물어 둡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깁니다. 두 서류 모두 민원인이 직접 내는 서류로 적혀 있습니다.
- 민간보험 가입서류와 입퇴원 확인서를 챙깁니다. 서류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어 더 낼 서류가 있는지 미리 물어 둡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 창구에 서류를 냅니다. 퇴원 후 180일 안에 도착하도록 날짜를 잡습니다.
- 접수한 날과 지사 이름을 적어 두고, 심사 결과를 받는 방법을 창구에서 묻습니다.
접수 뒤 처리
- 접수한 신청은 소득·재산·의료비 선정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준에 못 미쳐도 부담능력 대비 의료비가 과도하면 개별심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결과 통지 방법, 지급받을 계좌는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서류: 지급신청서와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내야 하는 서류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입니다.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을 함께 냅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 칸이 ‘해당없음’이므로, 목록의 서류는 모두 신청인이 직접 준비합니다. 서류마다 어디서 떼는지는 방문 전 통화에서 함께 물어 둡니다.
위 질문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할 때 그대로 읽는 용도입니다. 소득 구간, 의료비기준, 개별심사, 지원항목, 민간보험, 신청 기한, 접수 지사를 한 번에 묻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7가지
- 퇴원일부터 180일을 셉니다. 신청방법이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으로 정해져 있어 기한이 가장 먼저 걸립니다.
- 신청 기한 180일과 지원일수 180일을 섞지 않습니다. 지원일수는 연간 진료일수를 합산해 180일까지라 뜻이 다릅니다.
- 의료비기준은 입원 한 번 단위로 봅니다. 기본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의 10%를 넘는지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어도 개별심사를 묻습니다. 개별심사를 거치면 200%까지 선정될 수 있고, 이때 의료비기준은 연소득의 20% 초과입니다.
- 수급자·차상위는 금액 기준을 봅니다. 의료비 부담액이 80만 원을 넘으면 의료비기준을 충족하고,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 민간보험 가입서류를 미리 모읍니다. 구비서류 목록에 들어 있으니 가입한 보험의 서류를 미리 챙겨 둡니다.
- 외래 진료비가 컸다면 개별심사를 묻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개별 심사 대상의 예로 고액 외래진료비 등을 들었습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기한을 넘기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접수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개별심사로 검토될 수 있는지 함께 물어 둡니다.
재산이 7억 원을 넘는 경우. 재산기준은 7억 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는 경우. 기본 소득기준을 넘으므로, 200% 이하라면 개별심사 대상인지 묻습니다.
1회 입원 의료비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의료비기준은 소득 구간에 따라 80만 원, 160만 원, 연소득의 10%, 개별심사 20%로 다릅니다.
퇴원 후 180일이 지난 경우.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연소득 6,000만 원인 가구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가구는 개별심사를 받습니다. 1회 입원 의료비 부담액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개별심사 기준은 연소득의 20%인 1,200만 원 초과라서, 이 사례는 기준에 못 미칩니다. 같은 가구라도 부담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기준을 넘고, 선정되면 지원비율은 5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얼마까지 받나요?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항목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지원일수는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가 받습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입니다.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의료비가 과도하면 개별심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재난적의료비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개별심사를 거치면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기준은 연소득의 20% 초과입니다.
Q. 외래 진료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되나요?
개별심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본 의료비기준은 1회 입원 의료비로 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고액 외래진료비 등을 개별 심사 대상의 예로 안내합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 급여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지원항목은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만 지원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볼 것
먼저 퇴원일부터 180일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그다음 위 질문표를 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합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 구간과 개별심사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서류가 모이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지급신청서를 냅니다.
